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2, 2014. 6. 23., 인용
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0, 2014. 6. 2., 인용
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12년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613 , 2012. 11. 19., 기각
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11년
2010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036호, 2010. 2. 23., 기각
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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